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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감정] 건설분쟁과 ADR |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0-08-23 11:28
조회 : 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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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과 ADR
Ⅰ. 서 론
1. 건설공사의 특성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태생적으로 많은 분쟁의 소지를 안고 출발한다. 즉 도급건설공사에서는 발주자 혹은 건축주가 작성한 설계도서, 시방서, 공사수량표 등에 기초하여 입찰이 행해지며 그 결과 수급자가 결정되고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런대 수급자는 발주가가 제시하는 각종 도서가 완전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공사비를 견적 내어 입찰에 응한 것이며 이에 터 잡아 건설도급계약서가 작성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공사는 어느 한가지의 요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시공사가 계약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발주자가 추가 공사대금 지급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추가공사비 분쟁이라든가 또는 지하 터파기 등은 도면상에 완전히 표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곤란한 바,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요소를 수반하는가하면 공사방법이나 공사자재 등에 관하여도 이에 관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시방서에 표시하는 것 또한 곤란한 그야말로 사실상 파악이 전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의 요소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는 불확정적인 요소가 내재하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과 실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상황이 상이할 것임은 흔한 경우인 바, 그러므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분쟁이 끊일 수 없으며 오히려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다.
2. 건설분쟁의 유형
(1) 공사현장의 물리적 상태가 공사수급자가 입찰 혹은 계약체결 전에 발주자로부터 넘겨받은 계약도서 및 자료에 나타난 것과는 달리 공법, 공사비, 공기 등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만큼의 현상이 변경되는 현장조건의 상이에 의한 분쟁의 경우
(2) 공사수급인이 공사도급인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사건으로서 공사완공으로 인한 대금청구, 공사중단 시 해제나 해지로 인한 기성고 청구, 공사설계변경 또는 추가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가분 청구, 부가가치세 청구
(3) 도급인의 입장에서 하자보수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지체상금청구, 미시공부분의 공사대금감액 청구의 경우
(4) 공사관련 보증과 관련하여 건설회사가 도산한 경우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금청구소송의 경우
(5) 감리자나 설계자 등 부수적 공사 관련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공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변사람들의 손해배상청구, 일조권이나 조밍권 등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6) 계약도서는 일반적으로 설계도, 시방서, 공사수량표 등인 바, 이 도서 등을 둘러싼 분쟁또한 빈번한 바, 그 예로는 설계도서나 시방서의 결함, 또는 계약당시의 수량과 실제공사 중에 발생한 수량과의 차이, 또는 계약서의 애매한 문구에서 오는 해석의 차이 등 계약문서에 관한 분쟁의 유형이 있다.
Ⅱ. 건설분쟁의 해결방안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계약 당사자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는 것이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갈등을 일으키는 분위기보다는 상호 이해와 협조를 거쳐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신뢰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한 해결방법 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소송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일도양단의 방법으로 판결이라는 절차를 통해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법원의 판결을 보완, 대체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인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다.
1. ADR
ADR은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일정한 경우 비밀이 보장되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우며 경미하거나 특수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은 ADR에 대한 분류방법은 다양한데 먼저 절차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인데 이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조정하는 ‘조정형’과 제3자적입장에서 분쟁사건을 심리. 판단하는 ‘판단형’으로 구분한다. 두 번째로는 설치운영기관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인데 이에는 법원 내에서 행해지는 ‘사법형’과 독립한 행정위원회나 행정기관 등에서 행하는 ‘행정형’이 있으며 민간조직이나 변호사회 또는 업계단체 등에서 행하는 ‘민간형’이 있다. 마지막으로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인데 이에는 ‘협상’ ‘조정’ ‘중재’ ‘알선’ 등의 여러 제도가 있다.
본고에서는 ADR의 유형으로서 일반적으로 크게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기본적 분쟁해결방법인 협상(Negotiation)과 조정(Mediation) 그리고 중재 (Arbitration) 및 알선 등 4가지를 살피고 참고적으로 건설 분쟁에 있어 건설교통부산하에 설치되어 운영 되고 있는 건설 분쟁조정위원회(행정형) 및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민간형)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협상
협상이란 타결의사를 가진 2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간에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말하는 바, 이는 특정문제의 해결점에 도달하기위해 상대방과 대화를 해 나가는 절차이다.
(2) 조정
중립적 제3자 즉 조정인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협상에 개입하여 당사자간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합의조건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를 말하는 바, 이는 조정자가 조정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정자는 강제적 권한이 없는 점에서 뒤에서 설명하는 중재와 그 성격이 다르다.
(3) 중재
중재는 당사자간의 상호양보나 제3자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동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의 판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재판과 유사하고 화해나 조정과는 다르다.
(4) 알선
알선인인 제3자가 당사자들의 분쟁해결에 협력하고 당사자간에 의한 자주적 해결에 의한 합의를 형성하도록 조력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 결과 성립한 화해의 효력은 조정과 같다.
(5)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 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방 또는 쌍방이 건설업자인 경우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관련한 설계, 시공, 감리 등 도급계약의 내용, 시공 상의 책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 하였을 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심사,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1항 및 건설업법제 8장을 근거로 법정의 기구로서 건설교통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시. 도지사 소속하에는 지방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설치, 운영하고 있다.
조정은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 4항) 이때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위 조정조서에는 재판상화해와 같은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없어서 양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이 기관에 의하여 조정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강제집행권원이 없으므로 결국 중재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야하는 약점이 있다.
(6)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건설하도급분쟁협의회는 건설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재판 이전 단계에서 당사자 쌍방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4조 및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대한건설업협회와 대한전문건설업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이다.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가 조정한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게 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것도 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정에 대한 강제집행력이 없으므로 이 기관에 의하여 조정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결국 중재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Ⅲ. 결론 : ADR에 의한 건설분쟁 해결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설분쟁에 관한 재판 외 해결제도 중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편이나 조정의 경우는 그 관할기관이 분산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그 실제 이용 또한 매우 저조하다. 이는 조정성립의 법적효력이 불명확한 점, 조정 불성립의 경우 새로운 기관에서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 조정대상에 해당 하는 사건이 되는지의 여부가 복잡한 점, 홍보가 미흡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중재와 조정이 상호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기관에 의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곽순만교수의 법무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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