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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감리]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관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0-08-23 11:29     조회 : 7704    
①도시계획법, ②국토이용관리법, ③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관계




위 ①, ②법률은 2003. 1. 1자로 폐지되었고, 대신 위 두가지 법을 통합, 현재 시행 되고 있는 법률이 바로 ③이다.

                                   

따라서 ③이 현재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은 종래 ①에서 규정하던 ‘도시계획’과 ②에서 규정하던 ‘국토이용계획’을 포괄한 개념이다.

 

그러면 ③이 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 




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여기에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 제2조 제2호).




(가) 도시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제2조 제3호).

   

(나) 도시관리계획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나. ‘도시계획’으로인한 행위 제한에는 어떤 것이 있나




(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라 해당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은 건축물 건축에 있어서 용도(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 및 형태(높이, 용적율, 건폐율, 공지율 등)의 제한을 받는다 (제76조 내지 제78조, 제84조, 건축법 제8조 제4항)




(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을 할 수 없다 (제8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다) 도시계획시설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도시기반시설(제2조 제6호) 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금지된다.




(라) 지구단위 계획은 소규모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형태제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별 필지별로 건축허가요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제52조 제1항)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은 이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는다 (제54조)

                                                                                          - 곽순만교수의 건설법무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