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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감정]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집행절차 실행 |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0-08-23 11:30
조회 : 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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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이란 행정청에게 전적으로 일정한 선택이나 판단의 여지를 부여하는 전형적인 재량행위로서 행정청이 현재의 의무불이행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정한강제금을 부과하는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다.
따라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청은 이를 건축한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법상의 시정명령(철거명령 등)을 발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축법 제83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
주의할 것은,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철거명령 등과 그 위반에 대한 조치로서 대집행절차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대체수단(代替手段)인 점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대집행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청은 위 두가지 강제수단 중 어느 한가지만을 선택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이다.
- 건축법위반시 이행강제금부과 실제-
건축법을 위반하면 당해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고, 일정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건축법위반에 있어서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위반 건축면적 1m²당 시가표준액의 50/100을 곱하여 부과하며, 면적위반이 아닌 위반사항일 때에는 10/100의 범위 내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위반이 시정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지되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시정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곽순만교수의 건설법무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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