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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감리] 건설용어(물가변동 (物價變動) Escalation)시행령 제50조제3항). |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0-08-23 11:32
조회 : 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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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物價變動) Escalation
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할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계약법 제19조, 계약법시행령 제64조, 계약법규칙 제74조)
·조정요건
1.기간요건
①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되었을 것(이행여부와 무관하므로 공사중지기간등 포함),
②2차이후의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경과
2. 조정율요건 :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일 것
ꃯ물가변동 기간요건 성립일 산정방법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기간요건 산정시 “입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상 경과”라 함은 입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째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조정기준일
계약체결 후 90일이상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는 두가지 요건이 최초로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을 의미함.
ꃯ물가변동을 위한 조정기준일은 조정요건이 최초로 발생된 날을 의미하는 것 인지의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이 되는 것임
ꃯ최초로 물가변동 요건이 발생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게약당사자 또는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님
·물가변동적용대가
물가변동적용대가란 계약금액중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함.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 의하여 실공정이 공사공정예정표에 비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동 지연된 부분의 대가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한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차계약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을 물가변동적용대가로 산정함.
ꃯ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조정기준일 전에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되어 있는 경우의 산정방법은
조정기준일전에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 및 조정율을 산정 함
ꃯ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지의 여부 및 제2차 조정시의 계약체결당시가격이란
1.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공사공정예정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바,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로서 조정기준일이후의 당해 연차별 계약금액만을 대상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였다면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공사 부기금액을 대상으로 재산정 하여야 함.
2.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2차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와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체결당시가격은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가격을 적용함
ꃯ물가변동을 위한 물가변동 적용대가 및 조정율 산정시 일부품목을 제외할 수 있는 지의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수입자재등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 없음
ꃯ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에 의거 산출하여야 하는 바,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ꃯ공사공정예정표보다 실행공정이 우선하는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작성된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선시공)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함
·선금공제
선금이 지급된 경우 동 선금을 사용하여 미리 구입한 자재비등에 대한 물가변동조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로서 선금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임.
①공제액=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율×선금비율
②장기계속공사는 당해 연도 계약 체결분에서 공제함
ꃯ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취지 및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이 반환된 경우 적용여부
1.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전에 지급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금액을 산출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 산출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바, 이는 발주기관이 지급한 선금을 사용하여 미리 구매해 놓은 자재등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상대자의 이득을 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96.1.1인 경우로서 ’95년도에 지급된 선금이 ’95년도 말에 전액 반납되었다면 동 선금은 ’96.1.1이후의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ꃯ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물가변동관련 선금공제시 선금비율 적용방법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규정된 선금지급시의 공제금액 산출산식(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율×선금비율)중 선금비율은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에서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선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기성공제
물가변동 요건이 발생된 조정기준일 이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 없이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동 대가 수령부분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대상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다만, 기성대가 수령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성대가 수령시 물가변동을 사유로 개산급(사후정산 조건)으로 수령하였다면 기성공제를 하지 않는다.
ꃯ장기계속계약에 있어 물가변동 조정신청 없이 조정기준일 속하는 연도의 준공대가를 수령한 경우 기성공제 해당여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신청전에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 또는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한 경우라면 동 금액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하여야 함
ꃯ개산급으로 수령한 기성부분의 물가변동시 공제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동 기성부분을 계약금액조정액 산출시 공제하여야 하는 바, 다만, 동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ꃯ개산급 지급절차,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지급범위 및 물가변동시 공제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동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산급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는 개산급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물가변동 신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조정신청 문서에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ꃚ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3항·제4항).
ꃯ물가변동을 위한 1차, 2차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및 계약서에 조정율산정방식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1차 및 2차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1차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2차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2. 조정율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정율 산정방식을 정할 수 있음
ꃯ계약체결(’94년) 후 장기간동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없었던 경우 계약체결시점과 현시점(’97년)을 비교하여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순차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94년도 노임과 ’97년도 노임을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할 수는 없음
ꃯ물가변동신청서 제출시의 구비서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시에는 계약금액 조정요건 성립 여부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ꃯ물가변동신청 서류의 접수절차(감리에게 접수한 날을 신청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신청서에 동 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를 수행중인 현장의 경우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접수하여야 할 것임
ꃯ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신청한 것을 물가변동 조정신청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신청일”이라 함은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금액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 바, 단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한 행위 자체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조정신청후 조정절차
1.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 증액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조정기간(30일)에 포함하지 않음(ꃚ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6항).
·물가변동관련 특약설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 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노임·자재가격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등락율(품목조정율의 경우) 또는 지수변동율(지수조정율의 경우)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시 정할 수 있다(규칙 제74조제8항, ’99.9.9신설).
ꃯ당초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입찰일등으로 할 수 있다는 특약설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발주기관들의 호응도가 낮아 ’99.9.9자 규칙 개정시 명문화하게 되었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조정
1.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①원칙：공사공정예정표 기준
②예외：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동 기간을 포함
2.선금공제 : 증액조정의 경우는 공제하지만 감액조정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3. 기성대가 공제
①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불공제(감액 받음)
②발주기관이 감액조정 요구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감액조정 대상에서 제외(감액 받지 않음)
4.감액 요청자：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5. 선금공제 : 선금공제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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