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기술감정] 공동주택 발코니 새시 하자보수에 대해 |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0-08-23 11:39
조회 : 16334
|
|
|
공동주택발코니 하자보수 문제 심각
Focus / 새시시공 품질경영 우선!
타이틀 : 공동주택 발코니 새시 하자보수에 대해
서브 : 소비자중심의 시공서비스가 해결 관건
소제목 : 새시구매나 시공시 발생되는 하자
새집에 입주하는 소비자들의 발코니 새시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아지는 겨울철이다. 발코니 새시 관련 하자사례는 잦은 한파와 일정치 못한 일기(日氣)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새시의 구매나 시공시 발생하는 하자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지난 2000년 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새시와 관련된 총 1천90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방충, 방한, 방풍 등을 위해 대부분 새시를 설치하는데, 특히 주택을 설계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준공 후 따로 시공하는 경우 발생된 하자 및 소비자 불만사항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바 있다.
소제목 : 시공업자와 소비자의 신뢰성 회복이 중요
종래 우리나라의 주택형태는 대부분 단독주택이었으나 62년 서울 마포형무소가 농장으로 사용하던 자리에 마포아파트가 건설되면서 현재는 전국 주택의 약 60% 정도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이다.
발코니새시는 공동주택을 준공한 후에 난간을 부수고 설치해 균열과 소음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침하·누수 등 하자가 빈발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법령에 의한 감리 의무와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시공하는 새시의 경우에는 감리 의무는 물론 하자 이행 보증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부실 시공의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하자가 발생해도 보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최근에는 소비자보호법의 일환인 제조물책임법(PL법)이 생산업체는 물론이고 제작·시공업체에 까지 적용되어 이에 대한 하자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구조나 설비에 대해서는 주택 건설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새시에는 아직까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근본적으로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외에 소비자가 새시를 구매한 경험이 적어 품질 및 가격 등을 충분히 비교할 수 없고, 사업자도 계약 이행 및 해제 과정에서 부당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한다.
결국 발코니 새시관련 하자보수는 이를 시공하는 업자와 소비자의 상호 신뢰성이 고려되지 않는한 하자보수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될 것이다.
소제목 : 시공업자가 시공품질정책 우선시 해야
어느 분야에서든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다운 식견을 갖추고 있듯이 새시와 관련한 지식은 새시를 생산·제작·시공하는 업자들이 일반 소비자들보다 더 많이 갖추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발코니새시와 관련한 하자보수문제도 전문가다운 식견을 갖춘 업자들의 손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새시시공업자는 하자 및 애프터서비스를 확실히 해야 한다. 하자사례로는 누수, 새시 휨, 틈 벌어짐, 결로, 유리 균열, 잠금불량, 난간파손 등인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이러한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요청에 대해 일반적으로 업자측에서는 애프터서비스 지연, 책임회피, 보수 비용추가요구, 연락두절 등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 시공업체간 가격 문제도 큰 문제거리 중 하나. 업체간 가격 차이가 과다할뿐더러 뚜렷한 품질 비교가 곤란한 게 사실이다. 또 일방적인 가격 추가 인상이나 가격 조정 약속 불이행 등으로 소비자들은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공업자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그리고 일관된 가격과 품질정책을 세워 소비자 만족경영에 나서야 한다.
세 번째로, 시공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이행 및 해제문제. 설치 지연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특히 문제되고 있으며, 당초 계약한 상표와 다른 제품을 설치하여 소비자를 곤란에 빠뜨리거나 부대 설비인 방범창과 빨래걸이를 미설치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전매 및 시공업체 부도시 시공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거절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밖에도 새시업체의 일방적인 품질변경, 새시하자에 따른 확대 손해 배상 거절, 컬러유리 계약 후 투명유리시공하고 차액환불을 거절하는 등의 소비자피해사례에 비추어 시공업체에서는 뚜렸한 개선책과 방지책을 세워나가야 할 때이다.
소제목 : 소비자가 꼽는 새시시공의 문제점
소비자가 꼽는 새시시공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동주택과 새시를 분리 시공해 하자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것. 발코니 새시는 공동주
택의 비내력벽 성격을 갖고 있어 설계시 부터 하중과 규격 등이 계획적으로 반영돼 시공돼야 한다.
현재 시공사의 협력업체나 개인 사업자에 의해 별도 분리 시공돼 안전이 우려되고 미관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즉 별도 시공 시 난간을 파손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마감처리가 어려워 누수·균열 등의 하자가 빈발한다. 또한 세대별로 여러 업자의 제품을 선택하게 돼 재질·색상·규격 등의 통일성 결여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창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 시공이 일반화된 것도 문제. 공동주택의 발코니 새시공사는 창호공사업의 전문 건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나 개별 주문 시공시는 이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시공할 수 있고 또한 감리를 받지 않아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된다.
대다수 소비자는 새시 시공에 등록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현실적으로 이보다는 가격이나 사업자의 판촉, 설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새시업자의 하자 보증 책임 이행이 부실하다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 새시 계약서에는 대부분 1∼3년 동안 하자 보증을 이행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제 하자 보수를 요청하면‘다른 현장 공사가 바쁘다’‘비용을 더 주어야 보수해 줄 수 있다’등의 핑계를 대며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사업장을 옮기거나 도산, 원거리 소재 등으로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증 수리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업체간 가격차 과다 및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 불안정. 새시는 시공업체와 품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약 10∼ 40% 정도) 나지만 소비자는 구매 경험이 적어 이를 제대로 비교·선택하기가 어렵다.
대부분 소비자는 공동주택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 내에서 견본품을 설치한 새시업자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종종 타업체보다 비싸게 구입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약을 요구하
면‘이미 자재를 발주했다’‘자재를 규격에 맞게 절단했다’등으로 거절해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소제목 :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가?
새시 설치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현행 소형주택의 표준건축비 산정시에도 반영)시켜 설계할 때 계획적으로 반영해 책임 시공이 되도록 하고 감리 대상에도 포함시켜야 한다. 분양업자의 건축 허가 신청시 담당공무원이 새시 설치 계획을 미리 제출토록 해 허가 여부를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새시가격이 분양가격에 포함돼 소비자가 세금을 추가 부담(새시가액의 5.8%)할 수 있으나 분양주택을 일괄 시공하는데 따른 규모의 경제를 고려할 경우 충분히 비용 증가분을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입장)
새시 설치 관련 건설기준 또한 마련돼야 한다. 현행 건설교통부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세대간 경계벽·난간·화장실 등 주택의 구조, 설비에 관한 건설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발코니 새시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안전하고 튼튼하게 시공하려면 설계시부터 미리 계획적으로 반영돼야 하므로 조속히 규격, 설치구조 등에 대한 건설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또 새시의 하자 보증 책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창호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명시돼 있다. 새시는 건축물과 함께 장기간 이용돼야 하나 급배수와 환기시설(2년), 방수(3년) 등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 특히 시간이 경과하면 누수·뒤틀림·침하와 같은 하자가 많은데 이를 고려해 현행 1년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소제목 ; 소비자의 새시선택 포인트
이러한 하자보수사례가 빈번해지나 이제는 일반 소비자들도 새시 설치시 필요한 체크포인트를 꼼꼼히 따지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는 우선, 새시의 설치 및 하자 보증에 대한 안전성 체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분양 모델하우스 내에서 새시 계약을 할 경우 입주시까지 약 2년 동안 새시 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는데 업체의 도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보증 유무를 잘 체크한다.
또한 시공 후에도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자 보증 유무를 잘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현실적으로 설치 이행 및 하자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공동주택 분양자를 통해 보증 유무나 안정성 등을 확인해야 있다.
한편, 작금의 소비자들은 새시업체간 품질 및 가격 비교 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상담·피해 사례 가운데 계약 후 다른 업체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해약이 쉽지 않은데,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자재의 주문·절단 등의 사유로 해 약이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반드시 계약 전에 타 업체의 가격 및 품질 등을 비교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Tips / 바람직한 발코니새시 구입요령 GUIDE
새 아파트에 입주해본 사람들은 발코니새시 설치에 관한 불만이 많다. 발코니새시 설치는 시공사의 아파트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이 국내 실정이라 입주자가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개별 계약을 해서 설치해야 한다.
새시설치 계약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첫째가 보통 처음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모델하우스에서 소위, ‘건설업체 지정’의 1개 발코니새시 설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
둘째는 아파트가 거의 다 지어지고, 입주자 사전점검일에 해당아파트 인근에 모여든 발코니새시업체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다.
두가지 형태 모두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다. 본 장에서는 이들 장단점과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도 기술함으로써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좋은 방법으로 새시설치 계약을 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한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더불어 건설업체 지정 새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장점
1. 색상모양 자재 통일로 미관에 좋다.
2. 시공건설회사나 시행사의 전문 감리요원이 감리하에 시공하므로 어느정도 시공에 대해 믿을수 있다.
☞단점
1. 건설업체 독점계약을 따내기 위한 로비 및 영업비용이 새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쌀 수 있다.
2. 분양하고 입주하기까지는 보통2∼3년이 걸리는데 분양당시 계약한 새시의 모델이 입주시에는 구모델이 될 수 있거나, 기술의 발달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이 나와도 교체할 수가 없다.
3. 처음부터 지정 새시 모델이 지정되므로 입주예정자가 원하는 모델을 선택할 수 없다.
4. 간혹, 새시업체의 도산으로 새시계약금 및 중도금을 떼이는 경우도 있다.
5. 아파트입주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이 나온다.
◈아파트 사전점검일에 나오는 새시업자 중에서 선정하는 경우
☞장점
1. 업체들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비교적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다.
2. 원하는 모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점
1. 업체들의 가격경쟁은 자칫 정품이 아닌 자재 즉, 비품사용이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많아 시공 후 제대로 된 A/S를 받기가 어렵다.
◈입주예정자 발코니새시 공동구매 (새로운 형태)
1.입주예정자가 자유롭게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2. 가격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덤핑)이 아닌 공동구매에 의한 가격할인이 적용되므로 새시업체나 소비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이 된다.
3. 믿을 수 있는 업체라면 A/S도 안심할 수 있다.
분양당시 계약이든 입주당시 계약이든 공동구매를 막론하고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것은 △정품사용 △철저한 시공 △납득할만한 가격 △확실한 A/S를 보장할 수 있는 업체와의 계약이다. 이 4가지가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공동구매에 의한 새시설치가 입주예정자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새시는 제품보다는 시공이다. 이는 좋은 제품은 많지만 좋은 시공업체는 드물다는 말로 풀이해도 좋을 것이다. 하루빨리 좋은 시공업체가 많아져 더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새시에 대한 불만을 말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출처 // 네이버카페 : 비버타운(http://blog.naver.com/emerald755.do)》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