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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감정] 법원감정 |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1-04-27 18:36
조회 : 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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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시기
- 건설관련 소송 중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 추첨 또는 변호사 추천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선임되어 감정을 실시한다.
2. 법원감정의 내용
- 부실공사 여부감정
- 하자규명감정
- 공사로 인한 피해여부감정
- 소음 및 진동 피해감정
3. 법원감정의 진행
- 감정인 선임
- 자료요청 및 확보
- 현장감정실시
- 양측당사자면담
- 감정보고서작성
- 사후관리(사실조회회답, 법정증인으로 출두)
4. 법원감정의 효과
- 법원의 판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써 기술적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결과를 제출하여 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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