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기술감정] 주택법상 하자 |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1-05-13 18:20
조회 : 9482
|
|
|
(1) 주택법령이 규정한 하자
주택법령이 규정한 하자, 즉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하자를 주택법상의 하자라고 한다.
주택법상의 하자가 사업주체 또는 하자보수 보증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하자라는 데는 이론이 없고, 사업주체나 하자보수 보증회사는 주로 내구연한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라거나, 하자보수공사완료 후 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하자,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하자, 기능,미관,안전상 문제가 없는 하자라고 다툰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