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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감정] 감정 [鑑定] |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1-08-04 18:04
조회 : 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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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혹은 다른 사실에서 사실을 추단(推斷)하는 것은 경험법칙에 의해서 하게 된다. 그 경험법칙에는 보통 일반상식에 속하는 것으로부터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이르기까지 있으나, 법관에게 이 같은 전문지식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제3자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보고하도록 하는 증거조사가 감정이고, 이 제3자를 감정인(鑑定人)이라 한다.
감정인의 전문적 지식을 특정 사항에 적용한 판단의 보고도 감정이라고 한다.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또는 감정의 촉탁을 받은 공무소·법인은 감정의 의무를 지니며, 법원에 출석하여 성실히 감정할 것을 선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정인은 법원에 출두하는 비용과 감정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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