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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감정] 건설산업기본법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1-08-12 17:55     조회 : 7409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 관리·기술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 산업을 설계, 감리, 시공, 사업 관리, 유지 관리 등 각 분야에 걸쳐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 안전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건설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건설 관련 주체로서 정부와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업자는 그에 상응한 책무를 진다.

건설업은 일반 건설업 및 전문 건설업으로 구분한다. 일반 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 건설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건설공사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에 필요한 보증, 자금의 융자, 건설공사 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 기타의 사업을 수행한다.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중앙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

일정한 건설업자는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건설업자가 받은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11장 10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