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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감정] 공동주택하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1-08-24 10:10     조회 : 6864    
공동주택을 분양하여 입주한 후 공사 등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잘못됨을 하자라 한다. 하자는 주요 내력 구조부 하자와 그 외 공사나 시설로 구분하는데, 우선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또는 안전진단 실시 결과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를 내력구조부의 하자라 말한다. 다음으로 주요 내력구조부외의 하자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한 정도를 말한다. 하자보수기간은 내력구조는 10년 이내, 그 외 공사는 4년 내의 범위에서 주택건설업자가 하자를 담보하도록 주택법에 규정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