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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감정] 조망권 |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1-08-27 12:22
조회 : 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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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같은 특정한 위치에서 자연·역사유적 등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 특정한 위치에서 밖을 바라볼 때 보이는 자연경관·역사유적·문화유산 등 특별한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 건물과 관련되어 있어 좁은 의미에서는 건물 창문이나 베란다 등에서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로 한정된다.
조망권의 범위는 건물의 창에서 밖을 내다보았을 때 보이는 경관 가운데 녹지·건물·대지·하늘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 백분율로 표시한다. 수평·수직 시야의 범위 안에서 외부 공간을 얼마나 조망할 수 있는가에 따라 주거 환경, 건물 가격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쟁도 자주 일어난다.
밖의 경관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망권 침해는 소극적 침해이자, 외부의 공간을 이용해 얻는 생활상의 이익 침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망권 침해가 인정받는 경우는 침해로 인해 영업상의 손해를 볼 경우, 문화적 가치와 관련해 생활상의 이익이 침해받는 경우 등이다. 그밖의 경우는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판례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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