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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감정] 피해 평가 및 기여도 검토 기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1-10-31 15:33     조회 : 9054    
1. 기여도 : 인접지 건물의 피해에 대한 '기여도'라 함은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제반결함에 미친 영향 정도를 정량화시킨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수식을 통한 계량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하겠으나, 피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 기여도의 평가 :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제반결함의 발생원인을 공사 요인과 기타 요인과의 분석을 통하여 판단 하여야 하나 '기여도'를 수식화시켜 산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 결함형상을 보고 전문가가 판단하여야 한다.

3. 기존하자 및 진행하자 : 건축물에 변형이 작용될 경우 취약부위부터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상태가 불량한 건축물에서는 발생되어 있던 기좀 균열이 확대,진전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미 존재하였던 균열을 일부 진전시켰다 하여 그 기여도를 높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한다.

4. 양호한 건물과 불량한 건물 : 동일한 수준의 변형이 작용하였다 하여도, 건축물의 원상태가 양호 할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할 것이며, 건축물의 원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의 경우는 불량한 건축물의 경우보다 공사영향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손상 정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피해 배상액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한다.

5. 전문가의 판단 : 위와 같은 이유로 전문적인 식견에 의한 기여도의 적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6. 보수.보강 공사비로 산정하는 경우 기여도 산정

 a. 당사자간 합의 또는 견적 등을 통하여 보수.보강 공사비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b. 대상건물주가 임의로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비에 대한 검증이 요구될 수도 있다.
 c. 결함 발생 정도가 심하여 안전성 및 사용성이 의문시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하여 건축물 상태에 대한 평가에 의해 적정 보수.보강방안을 제시 받고, 이에 다른 공사비를 산출. 이때 안전진단 비용 등 추가경비는 피해를 유발한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되 피해자가 임의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거나 안전진단 과정을 통하여도 피해사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신축비용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a.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앞의 안 채택이 바람직하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비용 및 기간 등이 문제시 될 때에는 신축비용에 손상 정도와 영향 기여도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
 b. 단위면적당 건축비X연면적은 신축비용을 의미하며, 건물 신축 단가표(한국감정원)를 참조하여 산출하도록 한다.
 c. 손상정도는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상기의 표를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d. 피해부위가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부위에 대해서만 손상정도 및 신축단가를 국한시켜 적용할 수 있다.
 e. 손상정도에 다라 산정된 보수.보강비는 대상건축물의 잔존가를 초과할 수 없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