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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 공공건설공사의 설계변경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3-02-28 09:43     조회 : 8993    
1. 설계변경의 개념
 건설공사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 내용을 변경 시키는 것

2.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5조 규정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 및 제 21조

3. 설계변경 조건
 1) 설계변경 조건이 되는 경우
  . 설계서 내용과 공사시방서 내용의 불분명
    (1) 설계서만으로 공사시방서상의 투입자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2)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서내용과 현장조건의 불일치
    (1) 지질조건, 용수, 지하수위 상승
    (2) 연약지반, 암반지대
    (3) 지하매설물, 쓰레기 매립장 등의 발생
  .기술개발비 보상추가
    (1) 당초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진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
    (2) 설계내용은 변경하되 공사비는 감액하지 않는다.
  .사업계획자체의 변경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거나 집단민원으로 노선이 변경되는 등
 2) 설계변경 조건이 되는 경우
    (1) 품셈의 일위대가가 변경되는 경우
    (2) 원가를 과다하게 계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