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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 세심한 주의 필요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8-08-13 09:33
조회 : 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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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이 기획제안형 프로젝트의 하나로 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덕이지구 사례가 건설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초 시행사들이 하이파크시티라는 지역브랜드를 내세우며 분양에 들어간 대규모 주택사업인데, 일부 토지주들이 행정절차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주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미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옴에 따라 최종심 여부를 떠나 입주예정자들의 사업에 대한 의구심은 높아가고 있다.
또한 시행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공사를 수행 중인 건설업체들로서는 사업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브랜드 인지도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는다.
소송사태 발단은
덕이지구 사태의 근본 원인은 많은 토지주들이 사업 추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D사 등 시행사 3곳이 전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대의원회의로 대신한 상태에서 인가를 받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 시행사와 건설사에서는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 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는데 사업 자체에 대한 불만을 가진 3~4명의 조합원이 소송을 낸 후 총회를 열어 재의결을 했다며 법원에서는 소송을 낸 후 재의결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고양시가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내줘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고양시 관계자는 “법원이 지적한 절차의 문제는 애초에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이지 시의 인·허가 절차엔 문제가 없다”며 “우선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계속 진행
지방법원의 실시계획 인가 백지화 결정이 내려졌으나 공사는 계속 진행된다.
해당 건설사인 신동아건설과 동문건설은 “소송 대상자는 시행사와 고양시이기 때문에 공사와는 관계없다”며 “최종심에서 같은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공사 중지 소송이 아닌 만큼 일정대로 공사를 진행시켜 분양받은 소비자들이 입주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조합원 총회부터 거쳐 실시계획을 인가받게 되면 덕이지구 개발사업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도“법원의 판결은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이지 공사 중지가 아니다”며 “절차상 위법한 부분을 새롭게 보완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 준수” 교훈 남겨
건설업계는 일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문제에 부닥친 것과 관련해 보다 충분한 고려와 행정절차 준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이 여러 토지주들을 상대로 매수작업과 보상, 환지 등을 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양 덕이지구 또한 토지주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들 모두를 동참시키지 못해 피소당하는 위기를 자초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올 들어 인천에서는 노후 주택 소유자들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주택분야의 랜드마크형 기획개발사업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나 시행사가 대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많은 만큼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다른 회사의 프로젝트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사태는 결과적으로 지자체 등 관련 주체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출처-일간건설신문 2008.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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