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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주고 따낸 지자체 공사, 공사 중이라도 계약 취소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0-07-17 09:59
조회 : 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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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최대 2년간 입찰 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을 뇌물을 써서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사가 진행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되고 해당 업체는 최대 2년간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 10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입찰 계약 과정에서 지자체에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진 업체는 낙찰자 자격이 박탈되고 해당 지자체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업체와 맺은 계약을 취소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뇌물을 쓴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 보증금을 회수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뇌물을 준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일정 기간 입찰 참여를 제한받는다.
행안부는 사안에 따라 최대 2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뇌물을 주고 공사를 수주한 업체와 맺은 계약은 해지한다는 내용의 예규가 있기는 하지만 내부 규정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었다. 또, 부정한 방식으로 공사를 따낸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공사 진행은 계속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뇌물을 써서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실질적인 제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의 인허가 계약 비리 감시와 관련해 ‘자치단체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타당성’ 용역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용역이 마무리되는 11월에 제도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공금 횡령자는 당연 퇴직 대상에 포함하고 다른 기관의 신규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도 개정해 비리 공직자의 공직 퇴출 기준도 강화했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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