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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일방적 낙찰취소 공사이익까지 물어야” |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1-11-22 17:46
조회 : 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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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자가 낙찰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공사 후 예상되는 이익의 일부까지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학교 신축공사 낙찰자인 자이종합건설이 발주자인 서울 아현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체결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예상이익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원심 손해액 산정에는 오류가 있어 재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발주자가 낙찰자를 선정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에 불응하면 계약채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경우 낙찰자가 본계약 체결ㆍ이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이종합건설은 지난 2009년 7월 아현3구역조합이 발주한 H고교 신축공사 입찰에 응해 낙찰됐음에도 조합이 시공능력 미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고 다른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조합 측이 본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해 공사 이행에 따른 예상이익 10억여원을 전액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경제 진영태 기자 nothin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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