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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ㆍ감리ㆍCM, 단일체계로 통합 |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1-12-09 19:20
조회 : 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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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
책임감리대상공사는 CM 의무화…기술자도 통합
설계와 감리, 건설사업관리(CM)으로 나눠져 있는 건설기술용역 시장이 단일 체계로 통합된다.
아울러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에 CM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건설기술자와 감리원, 품질관리자는 모두 ‘건설기술자’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건설기술용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산업 지원과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 선진화, 건설기술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내 건설시장의 물량 축소 등으로 국내 업체가 해외 건설기술용역 시장에 진출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부는 건설기술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 법 명칭을 관리ㆍ규제 위주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을 강조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고, 법의 목적에도 관련 산업의 진흥을 추가했다.
동시에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고도화, 해외진출의 지원 등 산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할 수 있는 시책으로 규정했으며, 관련 시책에 이같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 활용, 해외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설치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 등록을 단일체계로 통합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한 번의 등록으로 설계, CM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같은 업체임에도 설계, 감리, CM 등 업무내용에 따라 별도 등록ㆍ신고해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기술용역 업체가 해외시장에서 국내 업무수행 실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적을 국토부장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업역 통합에 따라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감리 및CM도 CM으로 통합해 발주청에서 건설사업 성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CM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다만 최근 기술용역 업계의 어려운 시장현황과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등을 고려해 현행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CM을 의무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인력도 선진국과 같이 일정 자격만 있으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로 구분 관리하던 것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우수 건설기술자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자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체계적인 공사관리를 위한 건설공사 감독업무지침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타당성조사ㆍ사후평가 등의 법적 근거를 설치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사항도 보완된다.
한편 기술용역 업역의 통합에 따라 관련 단체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되지만 당장 업무가 바뀌지는 않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인협회와 건축사협회, 감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건설설계협회 등은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기존 위탁업무를 계속해서 처리하며 다만 실적 등 업무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통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하준 기술정책과장은 “중장기적으로 관련단체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위탁업무를 회수해서 다른 곳에 부여하는 식으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기술용역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인 만큼 앞으로 관련 단체도 같은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신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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