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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ODA 자금 1조9000억원 투입 |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1-12-27 17:45
조회 : 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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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확정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 올해보다 2000억원 증가된 1조9000원으로 늘어난다. 민관협력 예산도 올해보다 116% 증가된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2012년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과 ‘ODA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 ODA 사업 규모는 1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00억원 증가한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비율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GNI 대비 비율을 0.25%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ODA 자금 가운데 무상협력 자금은 교육과 농림수산, 공공행정 등의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유상협력 자금은 교통과 에너지, 녹색성장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 컨설팅 비중을 확대하고, 가급적 사업을 대형화해 원조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민관협력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민간부문 협력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 예산을 올해보다 116% 증가한 368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착수한 유무상 통합 국별협력전략(CPS) 수립도 26개 중점협력 대상국에 대해 내년 중에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베트남과 가나, 솔로몬 군도 등 3개 국가에 대한 CPS를 수립한 바 있다.
ODA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별 부처가 원조모델을 수립해 코이카(KOICA)에 제안하면 해당 사업이 ODA 요건에 해당하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전략적 추진사업 제안 제도(Priority List)’를 신설할 예정이다.
국제개발협력정책관실 이련주 국장은 “개별 부처가 가지고 있는 ODA 관련 콘텐츠에 코이카 원조 노하우를 결합시키는 제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 총회 후속조치와 내년 12월 예정된 ODA 정책ㆍ집행 심사 준비계획(Peer Review)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ODA 예산이 2015년까지 올해 대비 2배가량 늘어나는 등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면서 “ODA 기관별로 역량 강화를 통해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경제신문 권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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