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사업에 봄바람 불까 |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2-03-06 18:26
조회 : 7237
|
|
|
주택법시행령 개정…50층 이상에 초대형평형 허용
택지실매입가격 인정범위 확대ㆍ분양대금 환급조건도 강화
5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빌딩에 전용면적 297㎡(90평) 이상의 주택 건립이 허용돼 앞으로 초고층 복합건축물 및 대형 펜트하우스 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민간주택사업의 택지 실매입가격 인정대상 및 범위가 넓어져, 사업자의 실소요 비용이 반영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9월 주택법 개정과 12월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초고층 복합건축물 내에 공동주택의 가구별 규모 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 50층 또는 150m 이상 초고층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가구별로 297㎡ 면적제한이 적용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러한 면적제한이 과도한 규제라는 인식이 많고, 건축법과 달리 주택법에서는 면적제한이 없는 상황”이라며 “초고층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은 법적근거에 관계 없이 세대별 규모제한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초대형의 고급 펜트하우스 등 고품질 주거상품 개발이 가능하게 됐고, 더불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춤했던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사업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민간택지 실매입가격의 인정 대상과 범위를 늘렸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아래에서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 대상이 △경매ㆍ공매 낙찰가격 △국가ㆍ지자체로부터 매입한 가격 △부동산등기부에 택지 거래가액이 기재된 경우로 한정돼 있고, 인정 범위도 감정평가금액의 12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그러나 사업자의 실소요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불필요한 감정평가가 수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매입가 인정 대상에 △법인장부 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포함시키는 한편 실매입가 인정 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주택보증㈜의 계약금ㆍ중도급 환급 이행요건도 강화된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사고 때 해당 주택의 준공ㆍ분양을 이행하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하는데,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 정상 입주가 가능한 사업장에서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정상적 건설 및 입주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주택의 기본성능이 어느 정도 완비되고 인테리어 등만 남은 상태로 4~5개월 내 준공이 가능한 단계인 공정률 80% 이상의 사업장은 감리자의 공정률 확인을 거쳐 환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준주택 범위에 기숙사를 포함시키는 방안과 등록변경사항 행정규제 개선안도 담겼다.
현재 준주택 범위에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돼 있지만 기숙사는 포함돼있지 않다. 따라서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 건설에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금 지원이 이뤄지면서 기숙사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 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영업정지와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했다.
건설경제신문 신정운기자 peace@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