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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업체 공공발주 진입장벽 낮춘다 |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2-04-06 21:02
조회 : 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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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신설 업체의 공공발주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계약 예규를 고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예규에 따라 10억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에서 "시공실적" 기준이 폐지되며 10억~50억원 미만 공사는 만점 기준을 발주공사금액의 2배에서 2분의1로 낮춰진다.
시공 경험은 적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신설 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으로 신설 업체는 기존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저가심사) 기준에서 노무비는 제외됐지만 다음달부터는 업체가 제출한 노무비가 예정 가격상 노무비의 80%에 미달하면 해당 업체는 입찰 제외돼 무리한 가격 낮추기로 인한 건설 근로자 "임금 후려치기" 방지책도 마련된다.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서 가격을 협상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의 경우 단순노무 외주근로자에 대한 근로 조건을 심사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계기로 청소ㆍ경비ㆍ일용직 건설 근로자처럼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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