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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태풍·홍수 빈번하지만 재해 대비시설은 취약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2-08-29 17:17     조회 : 5936    
재해예방 인프라사업 서둘러야-정부 평가서 수도권 등 주요 지자체 "낙제점"
15호 태풍 ‘볼라벤’은 다행히도 우려한 만큼 위력적이지 않았다. 수도권을 지날 당시 최대 풍속이 초속 20m 전후여서 과거 한반도를 할퀸 매미(최대 풍속 60m)나 루사(〃 56m)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정도 태풍에도 전국적으로 수십만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곳곳에서 도로변의 하수구 물이 역류하거나 신호등과 가로등, 가로수가 쓰러졌다.


더욱이 볼라벤에 이어 태풍 ‘덴빈’이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다. 덴빈까지 북상하게 되면 올 여름 우리나라에는 무려 4개의 태풍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태풍의 길목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불길한 징후다.


하지만 잦은 태풍을 맞기에는 우리나라의 도시인프라가 너무도 취약하다.


28일 기상청의 기상재해통계에 따르면 과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피해를 가져온 10대 기상재해 중 무려 8건이 태풍과 홍수로 인해 발생했다. 특히 1~3위를 나란히 태풍 루사와 매미, 에위니아가 차지했다. 2002년, 2003년, 2006년 이들이 남긴 재산피해 금액만 11조2048억원에 달한다. 매년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되는 데도 피해액은 점점 늘어만 가는 추세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주요 지자체는 기상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지난 2월 정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232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물관리, 재해 등 총 7개 부문 32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경기 등 주요 지자체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재해발생에 취약해 보강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에서 당장 재해예방을 위한 인프라 사업이 보강돼야 할 지역으로 꼽힌 지자체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다. 작년 여름 수도권 ‘물폭탄’으로 심각한 침수 문제를 겪은 서울은 ‘홍수 부문 시설정비’ 항목에서 16점 만점 중 간신히 2점을 받았다. 인천과 경기지역 역시 폭염과 폭설, 해수면 상승 부문에서 1~4점 사이를 받으며 재해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했다. 그럼에도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이들 지자체의 재해예방 기반시설 사업 추진은 일시 중단되거나 사업 자체가 보류된 상태다.


지자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도구 프로그램을 배포해 효과적인 인프라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다수의 지자체가 재원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기상재해 관련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의 측면이 강한 데도 여러가지 정치적 관점에 따라 사업 추진방향이 흔들리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자체들의 주요 기반시설은 정부가 나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오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환경ㆍ건설전문연구위원은 “캐나다만 해도 25년간 8차례 폭우가 토론토에 쏟아지자 즉시 체계적인 하수도 인프라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가 관리한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도시 조성을 인프라 차원에서 접근하는 선진국들의 정책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조언했다.


건설경제 최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