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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동의 거쳐야 댐 건설 추진” 4대강 후속 댐 사업 대폭 수정 |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3-06-14 09:04
조회 : 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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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확정했던 14개 댐 건설계획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경북 영양의 영양댐은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를 중단하고, 경남 함양의 문정댐은 규모를 당초의 3분의 1 크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댐 사업계획 구상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와 환경단체 등 NGO(비정부기구)를 참여시키겠다”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쳐야만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댐 건설계획을 발표한 뒤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지역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 때문에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댐 건설에 대해 ‘정부의 밀어붙이기’라고 비난했고, 정부는 이미 예산을 투입해 돌이키기 어렵다면서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댐 건설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댐 건설 장기계획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14개 댐부터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낙동강 장파천에 건설될 예정이던 영양댐은 타당성 조사를 유보하기로 했다.
야당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리산 문정댐은 당초 1억7000만t으로 잡았던 저수 규모를 6700만t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댐 문을 항상 열어둬 평소에는 저수하지 않고, 홍수 때만 배출량을 줄이는 일시 저수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토해양부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17일 ‘댐 건설 장기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2021년까지 3조원을 들여 중·대형 댐 6개, 소형 댐 8개를 짓겠다는 것이었다.
14개 댐 건설은 4대강 사업 후속조치 성격이 강했다.
14개 댐에서 4대강에 물을 흘려주면 4대강의 유량이 늘어나고, 오염원을 희석해 일정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
달산댐, 영양댐, 문정댐 등에서 특히 4대강 후속댐 의혹이 일었다.
국토부가 이날 댐 정책을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밝힌 것은 4대강 중심의 물관리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절박한 상황도 반영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공급 중심 물관리 패러다임을 수요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4대강 사업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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