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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택지 개발권 민간에 부여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8-01-07 15:49     조회 : 8257    
택지개발권이 민간에 부여되고 경부운하와 호남고속철도가 2012년에 조기완공 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축으로 한 현 주택정책은 당분간 유지하되 도심 재건축 재개발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새 정부 집권 이휴 추진할 건설교통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건교부는 주택정책, 대운하 등에 대한 기존 입장을 접고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을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지개발 민간경쟁 체제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민간 참여 문제는 단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공택지 개발권은 현재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공기업에만 주어질 뿐 민간건설업계는 금지돼 있다.

민간업계가 택지난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개발권 부여를 요구했지만 특혜 및 과다 이익 논란 속에 반영되지 못한 것.

건교부는 당선자 공약에 맞춰 공공택지 개발경쟁 때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택지공급 방식을 손질한다.

민관간 경쟁체제가 구축돼 최저 개발비용 제시자에 시행권을 주면 택지조성원가와 분양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린벨트, 구릉지 등 신규 택지부터 시범 적용해 택지개발권 확대로 불거질 수 있는 입찰담합, 과다수용 등의 문제점을 우선 보완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새 정부의 이 같은 공약이 실현되면 건설업계의 민간택지 개발에 숨통이 트이는 반면 독점적 택지개발권을 이용한 땅장사로 고수익을 향유했던 공기업의 위기감은 공기업 구조조정 공약과 맞물려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제도 정착의 관건은 민간기업이 오랜 택지개발 노하우를 갖춘 공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는 점과 새 정부의 제도개선 취지인 조성원가, 분양가 인하 목표를 충족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느냐에 달렸다.

도심 재건축 재개발 가속화

건교부는 당선자의 공약인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한 구 도심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도 보고한다.

대책에는 노후화된 구 도심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 법률 개정보다 지자체 협조를 통한 실질적 용적률 상향효과 도출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현행 국토계획이용법상 용적률 한도(1종200%, 2종250%, 3종300%)는 높지만 지자체가 실제 운용하는 용적률은 서울시 (50%씩 감축, 적용)처럼 낮으며, 이를 복구하는 방법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구심지에 주상복합 건물 외에 도서과, 서점, 공연장, 공원 등 대중이용 및 편의시설 확충책도 제시된다.

서울시의 경우 사업성이 높은 50여개 환승 역세권이 1차 재창조 프로젝트의 대상지로 검토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한 시행근거인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도 작년 7월 발효됐기 때문에 추진상 걸림돌도 적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특별법을 토대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의 변경을 쉽게 하고 국토계획법 상한 수준의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를 유도하는 한편 개발재원 조달을 위한 투자자 유인책을 집중 강구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참여정부 임기 중 중점 추진한 신도시 건설문제는 송파신도시 등 추진분은 차질 없이 시행하되 추가 건설은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연간 주택 50만가구 건설 및 신혼부부를 위한 12만가구 공급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각각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과 같이 현 부동산시장 안정의 핵심 부동산 규제는 당분간 유지하며 ㅐ제 문제에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경부운하 등 SOC 탄력

건교부는 한반도 대운하의 임기내 완공을 위한 세부방안도 보고한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민자수익 보장 및 공기단축 방안 등은 물론 2012년 완공의 필수 요건인 특별법 구성조항까지 제시한다.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성 분석은 공정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쪽(민간 건설사 등 컨소시엄)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국가경쟁력강화특위의 대운하TF팀의 6일 비공식 업무보고(건교뷰)에서도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부운하 등 주된 노선의 사업방식이 정부 차원의 타당성조사가 생략되는 민자로 결정된 만큼 실제 사업에 참여할 민간 쪽에서 바라보는 타당성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건교부는 나아가 당선자가 공약한 호남고속철도의 2012년 조기완공 목표 실현을 위한 예산마련 대안도 동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국진기자 jinny@cnews.co.kr
<출처-일간건설신문 2008.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