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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옆 호텔’ 불허 규제도 푼다 |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3-09-26 09:51
조회 : 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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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7성급 호텔 건립 길 트여
대도시에 첨단산단 9곳 조성
기업 투자활성화 명분 학습권·환경 규제 대폭 완화 논란 커질 듯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추진 중인 경복궁 옆 7성급 한옥호텔 건립 사업이 가능해지고, 강원 춘천시 의암호 안에 있는 중도에 조성하는 ‘레고랜드’ 설립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기업활동을 위해 학습권·교육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2015년까지 수도권 3곳을 포함해 대도시에 첨단산업단지 9곳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첨단산업단지에는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자유롭게 배치할 계획이어서 산업기능이 활성화하지 못할 경우 시세보다 싼 가격에 대형 할인마트나 주택만 들어서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카지노, 무도장, 노래방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 인근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개별기업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수혜대상 사업으로 대한항공의 7성급 한옥호텔 신축사업을 꼽고 있다.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3만6000㎡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한옥 특급 관광호텔과 복합 문화시설을 짓고자 교육청에 금지시설 해제를 요청했으나 여중·고 3개교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이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다.
행정소송에서 2심 법원도 교육지원청 측에 손을 들어줘 현재까지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또 중도에 조성되는 레고랜드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강원도는 영국 멀린그룹과 함께 옛 중도유원지를 포함한 중도 일원 132만3000㎡ 부지에 2016년까지 종합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 대상,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도심 준공업지역·공장이전 부지 등 땅값이 싼 지역에 내년 3곳, 2015년에 6곳의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 대상 용지 4곳, 택지지구 1곳, 공장이전지 1곳 등 6곳 288만㎡ 규모를 검토 중이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 4곳 중 2곳은 수도권이다.
계획대로라면 10조5000억원의 투자효과와 3만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첨단산업단지는 대학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해 연구·개발(R&D) 시설, 벤처기업 등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한다. 첨단산업단지는 정보기술(IT) 산업이 몰려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와 같은 개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곳이 도시 근교에 국가산단 형태로 지정, 개발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심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특혜 시비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산업단지의 아파트와 대형 할인마트는 주변 시세보다 30~40% 싼 땅값으로 건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심의 높은 땅값으로 포화상태가 된 대형마트가 산업단지 입주에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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