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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자격증 건설업체 차려 버젓이 시공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7-11-10 09:15
조회 : 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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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자격증 건설업체 차려 버젓이 시공
[연합뉴스] 2007년 10월 22일(월)
건설경력 위조 52명 적발…`어중이떠중이' 부실공사 우려
보신탕 가게 주인ㆍ학습지 교사ㆍ간호사도 `경력증'(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위조된 자격증을 근거로 설립된 중소 건설업체들이 버젓이 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실제 시공도 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돼 만연한 건설경력 위조가 부실공사의 주원인을 제공한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유명 건설업체에 상근직으로 근무했다고 서류를 위조해 건설기술 경력증을 발급받은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등)로 자격증 브로커와 일용직 노동자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전국의 건설업체와 노동자들에게 무작위 전화를 걸어 수수료만 내면 자격증을 준다고 제의해 유명 건설업체에 근무한 것처럼 이력서를 위조한 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경력증을 발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기술경력증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기간 공사현장에서 쌓은 경력이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고시를 거친 건설기술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해주도록 한 학ㆍ경력인정기술자 제도.
초ㆍ중ㆍ고ㆍ특급으로 나뉘는 경력증은 실업계 고교에서 건설ㆍ토목을 전공한 이가 건설업체에서 각각 3년, 12년, 15년, 18 년을 근무해야 발급되는 만큼 현장 숙련도가 전문가 수준에 이른 이들만 획득하는 자격이다.
적발된 건설업체들은 실제 기술자를 고용할 때 드는 비용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나 소액의 일시급을 경력 위조자들에게 주고 자격증을 빌려 건설기술관리법이 요구하는 대로 공사를 맡을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을 갖춘 `유령업체'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최근 비슷한 방식으로 경력증을 얻어 건설업체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위장취업, 월급과 4대 보험 혜택을 받은 이들 100여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는 현장에서 일용직으로도 일한 적이 없는 보신탕 가게 주인, 학습지 교사, 간호사, 구멍가게 주인, 공인중개사 등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린 업체가 관급 공사를 맡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5년 10월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을 통해 운영돼온 건설기술경력증 제도를 통해 기술자가 된 이들은 작년까지 28만9천648명으로 이는 국가고시를 합격한 이들을 포함한 전체 건설 기술자 57만여명의 절반에 달하는 만큼 경찰은 위조 경력증이 건설계 전반에 포진하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협회와 의견을 나눈 결과 경력증의 절반 가량(전체 기술자 ¼)은 경력 기간을 부풀리거나 아예 허위 경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가짜 기술자들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금방 없어지곤 하는 중소 하청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고 있어 부실공사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무자격자에 대한 경력증의 남발이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져 대형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을 대상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유사한 문제점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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