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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주택과 다르면 하자보수 |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4-04-11 17:29
조회 : 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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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아 입주한 새집 마감재가 견본주택에 전시된 것보다 품질이 떨어지면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수 있게 된다. 또 단지 안 조경을 위해 심은 나무 줄기가 3분의 2이상 말라 죽거나 단지 내에 심하게 물이 고이는 경우도 하자 보수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28개 조항의 공동주택 하자여부 판정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외벽 균열은 0.3mm이상 발생하면 하자로 간주한다. 다만 허용균열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설치된 위치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하자로 판정한다. 아파트 내외장 마감재는 모델하우스에 설치한 것과 다를 경우, 품질이 뒤떨어진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
분양 시점보다 2년가량 뒤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견본주택 설치 자재와 입주 후 사용 자재가 다른 경우가 많아 분쟁으로 이어지던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단지 내 조경을 위한 나무도 수관부가지가 3분의 2이상 말라 죽은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입주민들이 유지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시공 이후 훼손된 사실이 입증되면 하자에서 제외한다.
옥외 바닥이나 배수로 등에 물이 고여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하자로 처리한다.
2013.1.22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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