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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진단]최저가제 확대 추진-下 입찰제도 대안은 없나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8-01-10 10:28
조회 : 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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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가 국내 건설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예산절감이나 품질확보 어느 것도 충족시킬 수 없는 제도라면 그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대안으로는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도가 꾸준히 거론돼 왔다.
최고가치 낙찰제도는 총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해 발주자에게 최고의 투자효율성을 가져다 주는 입찰자를 선별하는 조달 프로세스와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외국에서는 최고가치 낙찰제도가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해 공공시장의 조달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선진 조달시스템은
영국은 1990년대 말 최저가 낙찰제 위주의 조달제도에서는 투자효율성의 획득이 어렵고 건설업계와 정부 발주기관 간의 적대적 관계로 인해 저조한 성과를 초래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최저가 낙찰제를 전면 폐기하고 대신 최고가치 낙찰제를 채택했다.
영국의 최고가치 낙찰제는 납세자가 수용할 만한 가격으로 목적에 적합한 품질의 서비스를 경제적, 효율적,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의미이며 초기투입비용의 최소화가 아니라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총생애주기비용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4년 연방조달합리화법(FASA)을 만들면서 최저가 낙찰제에서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했으며, 기술능력과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주자에게 최고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5년 공공공사 품질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면서 가격경쟁에서 가격과 품질을 모두 중시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으로 전환했다.
일본의 종합평가 낙찰방식은 가격 이외에 기술과 성능의 조건을 포함해 입찰을 집행하고 이들 조건을 종합평가해 높은 점수를 취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경쟁력 높일 방법을 찾아야
우리 정부도 지난해 입찰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턴키 대안제도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다양화했고 최저가 낙찰제의 저가심사제도도 대안을 허용하는 유형을 포함한 3가지 유형을 만들어 공사규모에 따라 적용하도록 했다.
300억원 미만 공사는 종전처럼 적격심사제가 적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우리 입찰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나눠먹기식 배분방식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의 3가지 저가심사 유형 중 일부 유형이 그렇고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 중인 적격심사제는 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적격심사제의 경우 비가격요소의 평가가 업체를 대상으로 할 뿐 당해 공사의 기술적 요소에 대한 제안이나 이에 대한 평가가 없다.
따라서 적격심사제는 최고가치 낙찰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인적, 기술적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고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경재의 룰을 지켜갈 수 있는 제도의 틀을 조서할 필요가 있다" 면서 "이렇게 돼야 기업의 경쟁력이 생겨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최저가 낙찰제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서 일정 수준의 낙찰률을 보장해 주면서 업체들끼리 단순히 나눠먹기식의 입찰제도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고가치 낙찰제가 최저가 낙찰제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입찰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최고가치 낙찰제도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방식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들 제도는 기술제안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낙찰자 선정방식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방식은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반면 일본은 종합평가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한 연구 보고에서 "최고가치 낙찰제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 있어 기술제안을 심사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는 프로세스가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이 높고 최종적인 낙찰자 선정방식도 미국과 일보닁 방식과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산연의 이승우 연구위원은 "최고가치 낙찰제가 진일보한 선진국형 낙찰방식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기존 제도의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찰가격의 적정성 심사, 발주자의 역량 강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비가격 요소에 대한 심사의 신뢰성 등 제도정착을 위한 선행조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고가치 낙찰제의 정착을 위한 선행조건은 결국 우리 조달시스템이 안고 있는 과제와 동일하다"면서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고 이 제도를 성겅적으로 정착시키다는 것은 우리 조달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혁용기자 hykwon@cnews.co.kr
<출처-일간건설신문 200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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