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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법일부개정률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8-12-26 17:53
조회 : 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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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187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공고제도는 설계비 담합 등으로 인해 민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공공발주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는 객관적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기능이 있으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대가기준을 존치시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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