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 하자발생 및 분쟁
1) 하자의 개념
2) 하자의 범위
3) 공동주택의 하자소송
2. 미시공·오시공, 변경시공·부실시공의 구분
1) 미시공·오시공
2) 변경시공·부실시공
3) 미시공·오시공, 변경시공·부실시공의 당사 적출 사례
3. 법원 건축감정시 하자항목(미시공·오시공, 변경시공·부실시공)에 대한 당사 적용 기준
1) 미시공·오시공, 변경시공·부실시공에 대한 법원 판례
2) 미시공·오시공, 변경시공·부실시공에 대한 당사 판단 및 적용기준
4. 결론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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