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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점검의 종류 실시시기 점검사항
자체안전점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점검사항 및 점검표에 따라 매일 공종별로 점검을 실시 - 당해 공종의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성 여부 확인
정기안전점검 - 97.7.21이전 발주공사 착공후 1년에 1회이상 정기적실시
- 97.7.21이후 발주공사 공종별 안전점검계획에 준하여 실시
-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안전조치의 적정성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 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 결함원인 분석
- 구조안전성 분석 결과
-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초기점검)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 -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조사 항목
공사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재개 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공사 중단으로 1년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 실시 - 발주자가 판단하여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실시
점검의 종류 실시시기 점검사항
정기점검 매 반기별(6월) 1회 이상(초기점검 시행 후 매 6월 이내 실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정밀점검(정기적 정밀점검) 준공 후 매 2년에 1회 이상 실시(단, 건축물은 매3년에 1회 이상 실시)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
긴급점검 손상점검
특별점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긴급히 점검시
관리주체가 판단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파악하여
결정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을 판단할시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공후 10년이 경과 된 1종 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해 매 5년 마다 1회이상 실시
정밀점검 과정을 통해서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정밀한 육안검사 및 검사측정장비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근접점검
※점검 및 진단 주기가 중복 될 경우는 상위 점검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하위 점검을 갈음
내용
사전ㆍ사후 안전진단(건축)
건설 공사시 도심지 근접시공이나 대규모 발파현장에 인접한 제반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한 전 상태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 발생 억제 및 현장에 적합한 공법, 안전한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고 사후 조사를 통한 공사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영향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영향의 최소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진단
내용
1. 사전안전진단
--가. 도심지 근접시공시 안전대책 강구
----1) 굴토에 따른 영향범위 파악
----2) 영향 범위내 시설물 현황 및 인접 시설물의 상태 조사
----3) 인접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법 제안
--나. 발파에 따른 영향 분석
----1) 발파영향 범위 파악
----2) 영향 범위내 시설물 현황 및 인접 시설물의 상태 조사
----3) 인접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발파공법 제안

2. 사후안전진단
--가. 시공중인 현장의 인접 시설물에 대한 피해여부
----1) 공사 영향에 대한 안전성 검토
----2) 피해에 따른 금액 산출
----3) 보수ㆍ보강 공법 및 금액 산출
재건축 안전진단(건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의한 [노후 : 불량주택의 범위]

-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ㆍ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 도시미관, 토지이용도ㆍ난방방식ㆍ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
건설현장의 계측
건설현장의 발파 및 가스 영향 평가
소음진동 영향 평가
법원지정 공사 피해감정
옹벽ㆍ사면ㆍ가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